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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제시 제3자보호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548조 단서-해제의 경우 보호받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등 완전한 권리를 갖춘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자가 대항력[전입신고와 인도]를 갖춘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양민교수님)해제시 보호받는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주

2024.03.24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412페이지에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한자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에서 대항력이 전입신고와 인도(거주중) 둘다 했을때 생기는 것인지 전입신고만으로도 갖출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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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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