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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지상권 처분(양도) 금지특약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실전모의고사5회중 질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현

2018.10.25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강의로 인강 들으면서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

다름 아니고 전국 실전 모의고사 5회 민법 58번 문제

지문1에 "지상권 양도금지특약이 지상권자에게 불리한경우에는 그효력이 없다"가 맞는지문인가요?

지상권은 처분금지특약 금지 인걸로 알고 있는데 처분과 양도가 다른가요?^^

불리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강행규정으로 특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강의 쵝오!!! 에요 ㅎㅎ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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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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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0 회계원리 42쪽 10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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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9 회계원리 41쪽 9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2
답변 배정란 2024-04-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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