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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125확인예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조*흥

2019.05.21

인강 수강하다가 이상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p.123에 3. 둘 이상의 용도자역.용도지구....

                (1)원칙

                    가장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 (....상업지역 ~ 660㎡) 이하인 ~

                   

교수님께서 강의 시 (개념완성 3/25일, 제 10강)  띠 모양 상업지역은 660㎡ 이하(강의시에는 400 ㎡을 예로서 설명) 경우를 설명 하셨습니다.

    

그런데 p. 125 확인예제 에서  틀린 것은?  

                     ① 띠 모양으로 지정된 근린상업지역 600㎡, 준주거지역에 400㎡  ~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이것은 옳은 것으로 되고 정답은 ⑤ 으로 (이것은 틀린 것이 분명함) 표기되어 있습니다.

               원칙과 강의 내용을 보면  ①의 경우도 가장작은 부분의 적용될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5.29
하나의 대지 1000㎡가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근린상업지역에 600㎡, 준주거지역에 400㎡가 걸친경우에는 둘 중 작은면적이 660㎡이하가 있으면 전체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을 적용하고 건축제한은 둘 중 넓은 지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왜냐면, 대지의 일부가 도로변의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330㎡가 아니라 기준을 660㎡로하여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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