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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연수교육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모

2019.06.27

안녕하세요 ?

기본서에도 명확히 찾아볼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


질문1. 기출20회 A형 문제4번의 지문5번이 틀린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지문5. "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만 실시할 수 있다."

상기지문이 틀린 이유를 간단히 해설 부탁드립니다. ~


질문2. 기출20회 A형 문제20번의 지문4번이 왜 맞는지요?

지문4번 "중개업자(사용인 포함)가 아닌사람에게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기 지문이 맞는 이유를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3. 향후. 실무에서, 개공은 "매매를 업으로 하지 못하는 금지행위" 때문에, 업무범위에 제약을 받을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가 법인 설립시 사업내용에 매매, 임대, 중개 등을 포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예를 들면, 중개법인과 부동산 법인을 별도로 두개를 설립해야 하는지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19.07.06

답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1. 기출20회 A형 문제4번의 지문5번이 틀린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지문5. "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만 실시할 수 있다."

상기지문이 틀린 이유를 간단히 해설 부탁드립니다. ~

[답글] 과거 기출문제를 원본 그대로 풀어보시면 안됩니다. 그때와 지금은 많은 개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틀린 지문이었으나 지금은 옳습니다.







질문2. 기출20회 A형 문제20번의 지문4번이 왜 맞는지요?

지문4번 "중개업자(사용인 포함)가 아닌사람에게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기 지문이 맞는 이유를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답글] 강의중에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책임 부분에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그 고용인이 아닌 제3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질문3. 향후. 실무에서, 개공은 "매매를 업으로 하지 못하는 금지행위" 때문에, 업무범위에 제약을 받을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가 법인 설립시 사업내용에 매매, 임대, 중개 등을 포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예를 들면, 중개법인과 부동산 법인을 별도로 두개를 설립해야 하는지요?)

[답글] 별도의 법인을 만들지 않는 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령에 규정된 업무 외의 겸업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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