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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시이행의 항변권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훈

2019.06.27

안녕하세요.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요약서 405p 판례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수령을 지체한 경우,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 상실 여부 (소극) 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장이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해한 바는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한뒤,(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고)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 되지 않더라도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으니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것같은데


갑자기 '상대방'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그에 더해 본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은 교재의 1.2.3가지 조건을 만족하며 본인의 이행이 계속되어야 소멸하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것으로 이해하고있습니다.


오로지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는 입장이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조금 어려워서 궁금한게 많은데 글로써 질문드리는게 너무 어렵네요.


이상이 제 질문이며, 답변해주시고 헷갈리는 것이 있으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29
안녕하세요

상대방은 수령지체에 빠진 자를 말합니다.
나머지는 잘 이해하고 계신듯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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