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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등기말소절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옥

2019.06.30

항상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559p에 가등기 말소절차 중 단독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 단독으로 말소신청

==> 이때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시에는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공동신청일때는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위 경우 단독일때도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것이 맞는건지요?

 

535page 인강들을때 인감증명은 공동신청시에만 제출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공부가 부족한건지...

헷갈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7.03
인감증명은 공공신청시 등기의무자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등기말소를 단독신청할 때에는 소유권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도 첨부하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합격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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