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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54쪽33번 진정명의회복등기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신*경

2019.07.29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문장은 이해했는데요..

그럼 실제에서는 어떤 절차를 걸쳐야 진정명의회복등기가 되나요?

재판이나 증명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무효가 된 매수인의 등기가 말소 전에...제 3자가 등기를 믿고 매수 한 경우에는...

등기의 공신력이 없으니깐...피해보는 경우는 제 3자는 어떤 구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8.05
의문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를 알아간다는 좋은 징조입니다.

진정명의회복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진정한 권리자가 공동신청합니다.
물론 현재 등기명의인이 협력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단독신청하겠지요!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가 현재 등기명의인이라면 전소유자를 상대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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