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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주택임차인이 전세권등기를 하였다면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모두 누릴수 있습니다.

2. 증액을 하고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의 제한 5프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도 만일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소유자가 형사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초과약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전세권 임대차보호법 질문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석

2019.07.31

공부 중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1)

교재에서 앞 내용의 '전세권'파트가 있고,

맨 뒷 파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때

일반적으로 전세권을 잘 주지않고 말만 전세지 그냥 임대차로 들어간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럼 그 흔한 일반적인 전세자들은

전세권파트의 법들이 아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건가요?


2)

예를들어 계약당시 소유자와 3억전세 아파트 1년계약을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미만으로 계약했어도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일단 1년계약> 1년거주 후> 소유자가 전세금 증가요청으로 전세금 추가지불>

2년때 전세금 다시 증가요청


이 경우 1년차때 전세금 증가해줬으니 계약 갱신으로 보고 2년차에 증액없이 1년 더 거주를 주장 할 수 있나요?

(*같은 예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3)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권은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소유자가 5%이상 증액하고 임차인이 관련 법을 몰라서 그대로 계약하게되는경우

소유자가 받게되는 처벌?제재?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교재에는 그냥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만 쓰여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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