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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93 44번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오*영

2019.08.09

설립시 60%(과점주주지만 설립시라 비과세)취득후 그후 증자로 70%가 되면 증가한만큼 10%만 과세표준이 된다고 했는데,,


전에 배울때는 설립시50%(과점주주아님) 취득후 그후 증자로 70%가 되면 20%가 아닌 70%가 과세표준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좀 형평성에 안맞는것 같은데요,,


그럼 예를 들어 


설립시 50%취득한(과점주주가 아닌) A


설립시 51%취득한(과점주주인) B


A,B 둘다 증자로 70%의 주주가 되면 


A는 70%,B는 19%가 과세표준이 되는건가요?


과점주주든,과점주주가 아니든 설립시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건 알겠지만 그후 추가로 취득했을때 과세표준의 형평성이


안맞는것 같은데,,,제가 잘못이해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8.10
dhtndud1님~~
반갑습니다~~.^^.


1. 설립시 60%취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이미 과점주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과점주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즉, 10%만 과세하네요..^^.

2.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위한 것인데요..
비상장법인 설립시에는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자들끼리 주주를 구성할 수 밖에 없구요..그래서 법인설립시 주식취득을 과세하지 않네요.

3. 그래서 법인설립시에 90%를 특수관계자들끼리 주주를 구성하였는데..다른 10%의 주식을 소유했던 주주의 주식을 과점주주가 나중에 취득하게 되었다고..100% 과세한다면..안되잖아요..^^.

4. 그러므로 위 경우에 설립시 주식취득은 과세하지 않지만..과점주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하는 거네요..^^

시원하게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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