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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금지행위를 하게되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세가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첫째, 민사책임입니다. 이는 고용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형사책임입니다. 금지행위를 한 고용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공까지 같이 처벌하게 되는 데 이를 양벌규정이라 합니다. 단, 여기에서 고용인 때문에 받은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판례 때문에 개공이 결격사유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형사책임으로 개공의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행정상책임입니다. 고용인이 금지행위를 하면 소공에게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으며, 그를 고용한 개공의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형사책임으로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행정상책임으로 등록취소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양벌규정 (출제예상문제집 210p 8번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주

2019.08.11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고있습니다! 다름아니라 문제집 210p 8번 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3번 문항에 고용인이 행정형벌 받을시 등록관청은 개공의 개설등록을 취소할수 있다고 하고 맞는 문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개공에게 부과된 벌금으로 인해 결격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도 상취사유가 되는지요? 제가 진도가 늦어서 혹 수업시간에 설명해주셨는데 놓쳤다면 죄송합니다, ㅠ_ㅠ 가능하실 때에 설명해주심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6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1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2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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