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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 불재대유유 // 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이 되어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불법행위는 계약관계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숙제 224번에 관하여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30

224.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  맞음

민법 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면

채부불이행이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출생으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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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87 민법 법률행위 손*필 2024-04-22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2
68386 부동산세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25
68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2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0
683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강생 질문 있습니다 장*민 2024-04-22 20
강의노트 한민우 2024-04-2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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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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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교재 한민우 2024-04-24 12
6838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박*영 2024-04-22 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5
68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박*우 2024-04-22 7
68379 민법 기출문제집 587페이지 08번 3번 지문 김*수 2024-04-22 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3
68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한손노트 문의입니다. 신*우 2024-04-2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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