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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중처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노*환

2019.10.06

교수님 안녕하세요

 

가중처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3번이상 걸렸을 경우 가중처벌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집 p182, 34번, 35번에 나오는 사례로

 

2회 과태료 처분 + 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기본서에는

 

이런 사례로 나온것 없고 해서 취지랑 다른것 같은데 맞는건지 문의 드려요

 

과 + 과 + 업-> 업  

 

3번째가 업이니, 그보다 높은 처벌인 상취가 아닌거죠?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09

-답변드립니다.

-2회 과태료 처분 + 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기본서에는 이런 사례로 나온것 없고 해서 취지랑 다른것 같은데 맞는건지 문의 드려요

-두번의 과태료에다 세번째 적발된 것이 업무정지 처분사유이면 업무정지 6월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등록취소는 4회 이상 적발되어야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 열공하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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