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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7강 O, X 정리문제 11번 정답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호

2020.03.21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O, X문제 중 11번 정답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 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 11. 을은 중도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정답: X) 위의 문제에서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이것을 특약이라고 생각해서 11번 답을 O라고 생각하였었는데요 답이 X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답이 X가 되는 이유가 혹시 아래의 3가지 중 있는건가요? 1. 약정은 소용이 없음 2. 중도금은 대금지급이 아님 3. 대금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약정은 토저거래허가를 획득한 이후를 전제로 한것이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24
안녕하세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금지급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중도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몰수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3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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