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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수탁자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해주는 사람이므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소유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주점유가 되므로 시효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동형 2회 80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혜

2020.10.28
3번에서
명의신탁으로 소유자 등기된 사람이 1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도 시효취득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신탁으로 소유자 등기된 사람이 자주점유가 아닌 이유는 뭔가요? 실제소유자가 아니기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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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07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2
68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0
684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3
68404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20
답변 배정란 2024-04-23 20
684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14
68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4
68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5
68400 시설개론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8
공부방향 조현행 2024-04-23 18
68399 민법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9
68398 회계원리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7
답변 배정란 2024-04-2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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