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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등기말소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척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스니다.
그러나 금전의 반환과 이자의 반환 사용이익의 반환은 채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우

2020.10.28

교수님 안녕하세요. 100선 복습을 하다가 의문점이 하나 생겨서 급히 질문을 올려요. 80번 계약의해제 관련 문제인데, 선택지 2번에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옳은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합의해제에서 복귀되는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선택지 2번에서 말하는 원상회복청구권과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 원상회복청구권을 각각 다른 개념으로 보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6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1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2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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