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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강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해약의 고지란 쉽게 말해서 죽이겠다, 때리겠다 너를 망하게 하겠다 와 같은 해약을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약의 고지없이 요구 주장하는 것은 강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지

2021.01.17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요건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요건에서 강박자에게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강박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강박행위에서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이 공포심을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다는 뜻인건가요?

그리고 교재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이 서명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 위법한 강박이 아니라고 하는데 협박이 아닌 요구를 한 것이여서 위법한 강박이 아닌 것인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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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27 민법 모의고사 3회 15번 문제 질의 이*우 2024-04-2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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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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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30 23
68521 회계원리 11강 1편 2장 강의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11
답변 배정란 2024-04-2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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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9 6
68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옥 2024-04-28 8
국가 등 한민우 2024-04-29 8
685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기본서 104페이지 3.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월에 진행한다 했는데 정*리 2024-04-2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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