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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등기를 위조하여 실행하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가 없는 무효등기 입니다.

2. 불공정행위(제104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 그렇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므로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불법성이 있는 수익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단속 규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림

2021.01.22

안녕하세요 교수님^^*


1.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하면 이 등기는 유효인데, 처벌은 받는 거죠? 그래서 단속 규정인거죠?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요?


2. 사행성 도박을 한 갑과 을은 모두 반사회적 행위를 알고 했기 때문에 둘 다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 청구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불법의 원인'이 한 쪽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어요? 첩계약이나 독신 약관 등 모두 양 당사자가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을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가 어떤 상황이예요?


3. 제104조에서 폭리행위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폭리행위의 상대방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폭리행위자는 폭리 취한 5억 모두를 폭리행위의 상대방에게 돌려 주고, 폭리행위의 상대방은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폭리행위의 상대방은 돈도 잃지 않고, 공짜로 건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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