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매매예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천

2021.01.22

[ 첨부파일 : 매매예약.jpg ]

안녕하세요 채희대교수님!  31회차에서 인강수강으로 1차만응시했습니다. 다행히  민법에서 고득점(87.5)으로 합격했습니다. 감사인사도 못드렸는데 늦게나마 인사드립니다.  문의드릴내용은 매매예약에 관한내용입니다 교수님 강의시에 매매예약은 10년까지만 유효한것으로 말씀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예외는 두가지로 특약으로 기간설정을 하거나 점유하고있는경우) 


매매예약은 1989년도에 있었고, 점유는 매매예약(가등기)한 사람이 점유자가 아니고 현재의 갑구의 소유자가 실제로 점유도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매매예약후 소유권이전 가등기자가 가등기를 말소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소송을 통해서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등기가 살아있어도 10년이 지났고 점유도 안하는 상태이므로 예약완결권을 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가등기는 효력을 발생시킬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3
안녕하세요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한 상태입니다.
다만 실제로 가등기를 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무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2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8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9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9
684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인 2024-04-23 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4 43
68417 부동산공법 법개정된 거 정리하신 자료 어디있는지요? 김*현 2024-04-23 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4 20
68416 부동산공법 대수선이요~~ 오*은 2024-04-23 2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2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