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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은행이 본인이고 사채업자는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입니다.

따라서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본인인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인 새채업자들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인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대리권남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24.03.22
대리권 남용에서 비진의표시 유추적용을 하여 상대방(을)이 남용사실을 하는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 책임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본인은 a,b,c 의 사채업자를 뜻하나요 은행인(갑)을 뜻하나요. 교수님께서 대리 파트에서는 본인은 자기 자신이 아닌(갑)을 뜻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도 본인(갑)의 책임이라는 말과 유권대리도 본인(갑)의 책임이면 똑같은 말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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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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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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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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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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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2 부동산학개론 자기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이*희 2024-04-21 2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20
64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배*훈 2024-04-21 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19
642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4월 모의고사 12번 김*철 2024-04-21 15
모의고사 한민우 2024-04-22 15
64199 부동산공법 교수님~ 주택법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영 2024-04-21 1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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