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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판결문을 보지 않아 전체적은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사건을 보면 취득시효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유치원이 분양받은 토지 외에 시유지를 128평을 점유하여 왔다면  경계선의 착오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상당면적에 해당하고, 이는 자주점유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국가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취득시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점유시효취득사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완

2024.04.12
https://www.issuya.com/bbs/board.php?bo_table=issue&wr_id=1065989 이사례는 평온 공연하게라는 점이 인정이 안된건지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효시득이 인정되지 않은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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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43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8
64242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28
답변 양기백 2024-04-24 28
64241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9
64240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5
64239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2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27
642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7
642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60
64236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김*미 2024-04-23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2
642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특강 강의자료는 기출문제집 문제 추려서 올려주신걸까요~? 조*민 2024-04-23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0
642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형 명의신탁 김*정 2024-04-23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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