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전 6조의 의미는?

주택관리사

민법

구*태

2017.02.28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여기에서 전6조의 규정은 무엇인지요?

제130조~제135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3.04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질문내용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여기에서 전6조의 규정은 무엇인지요?
제130조~제135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 앞에 있는 제130조부터 제135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리인이 권한 없이 해제 또는 취소한 경우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능동대리로서 무권대리한 경우) 원칙 : 무효 // 예외 : 추인가능(앞선 6조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해서 추인 가능)

2.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 상대방이 해제 또는 취소한 경우 대리인이 권한 없이 동의한 경우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수동대리로서 무권대리한 경우) 원칙 : 무효 // 예외 : 추인가능(앞선 6조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해서 추인 가능)

이해가 되셨는지요?

결론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무권대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적용해서 추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34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19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191
3833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73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73
3832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165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65
3831 회계원리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5 167
답변 배정란 2024-04-16 167
3830 관리실무 도시형 생활주택중 소형주택의 범위 이*영 2024-04-15 167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67
3829 민법 기본서 236페이지 8번 문제 서*수 2024-04-15 17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5 174
3828 시설개론 특강 관련 이*우 2024-04-15 196
특강 관련 송성길 2024-04-16 196
3827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풀이 김*호 2024-04-14 155
답변 배정란 2024-04-15 155
3826 회계원리 입문교재 78쪽입니다 이*규 2024-04-14 143
답변 배정란 2024-04-15 143
3825 회계원리 복습문제 2 16번 믄제입니다 이*규 2024-04-14 132
답변 배정란 2024-04-15 13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