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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1.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합니다..

2. 잘못표시 된 것은 오타입니다.. 교정과정에서 제가 미처 수정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3.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소멸시효의기산점

주택관리사

민법

2017.03.21

●16년 교재 P421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 채무불이행시(판례)

● 상동, P438 09.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x)

   해설.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P440 문제4.③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질문사항. 상기 교재내용, 핵심체크 및 문제풀이중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86 시설개론 교재 내용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규 2024-04-07 58
내용 조현행 2024-04-08 58
3785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140페이지 33번의 4번 지문 김*수 2024-04-07 4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45
3784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지 강의자료 김*두 2024-04-07 51
답변 배정란 2024-04-08 51
3783 민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인 2024-04-07 4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45
3782 회계원리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86페이지 5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4-06 56
답변 배정란 2024-04-08 56
3781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55 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05 42
답변 배정란 2024-04-08 42
3780 회계원리 60쪽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48
답변 배정란 2024-04-08 48
3779 민법 절실하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규 2024-04-05 7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78
3778 민법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립니다. 강*구 2024-04-05 4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40
3777 민법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반사회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후 제3자 매도 이*열 2024-04-05 5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6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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