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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신의칙에관한설명중에서요

주택관리사

민법

조*화

2024.03.06
소멸시효는 시간의경과라는 객관적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것은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없다 교수님 이말이 이해가 안되요 비슷한말도 이해가 안되요 설명부탁드립니다ㅜㅜ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07

답변입니다..

****

1. 조선생님이 갑에게 받을 돈이 1억원..

2. 갑이 조선생님한테 꼭 갚을테니 소송하지 말라고 해서..

3. 조선생님이 소송을 안하고 있었는데..

4. 갑이 조선생님한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못 주겠다라고 하면..

5. 당연히 신의칙 위반이겠지요??? 따라서 채무자 갑이 뒤늦게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즉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이해가 되셨나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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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90 민법 핵심요약집 374페이지 04번 기출지문 김*수 2024-04-09 2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2 26
3789 회계원리 기본서 479p 1번문제 이*선 2024-04-09 40
답변 배정란 2024-04-10 40
3788 민법 저당권에 관한... 박*숙 2024-04-08 2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9 28
3787 회계원리 기본서-유형자산 처분손익 관련 (P192-07번 문제) 박*필 2024-04-07 56
답변 배정란 2024-04-08 56
3786 시설개론 교재 내용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규 2024-04-07 65
내용 조현행 2024-04-08 65
3785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140페이지 33번의 4번 지문 김*수 2024-04-07 4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49
3784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지 강의자료 김*두 2024-04-07 56
답변 배정란 2024-04-08 56
3783 민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인 2024-04-07 4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8 48
3782 회계원리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86페이지 50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4-06 62
답변 배정란 2024-04-08 62
3781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p.55 4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4-05 45
답변 배정란 2024-04-0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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