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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연대채무 관련 (P 623 사례)

주택관리사

민법

박*필

2024.03.30

<사례> 채권자 갑은 연대채무자 A, B, C, D 에게 1,200만원을 빌려 주었다. A가 갑에게 1,200만원을 변제하였고, BCD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 한다. 이때 C는 무자력 상태이고 D는 갑으로부터 연대면제를 받은 상태이다. 이 경우 A가 B와 D에게 받을 수 있는 구상금액은 얼마인가? 


교수님은 A 400만원 (300+100), B 400만원 (300+100), D 300만원 갑 10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갑이 D를 연대면제 시켰다면 당초 갑이 받는 돈도 900만원이 되어야 하고 무자력자 C의 부담분 100만원은 갑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31

답변입니다..

****

1. 절대 안됩니다..

2. 그것은 자의적 해석이구요.. 제가 설명한 대로 정리하십시오..

3.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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