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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인설립 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서*웅

2020.10.15

교수님 안녕하세요, 궁금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일교차 심한 날씨에 항상 건강유의하세요~


467. 법인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문제는 답은 O 입니다.

그런데 위 내용은 법인설립이 아닌 비영리법인설립에 대한 내용이므로 X로 이해가 되어서요,

우리는 민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문제에서 법인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16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우리는 민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문제에서 법인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실제 시험도 그리 출제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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