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소유의 의사를 직접 표시해야하고 외부에 인식시킨 것만으로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거나 점유하던 토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외부에 인식시킨 것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자주점유로 전횐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해당부분의 수업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판례내용만 기억하고 다른 것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타주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9.10.20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거나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 보면

'타주점유자가 그 몀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라고 했는데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만약에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면 새로운 권원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요?


판례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1
68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2
68400 시설개론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3
공부방향 조현행 2024-04-23 13
68399 민법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5
68398 회계원리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1
답변 배정란 2024-04-23 11
68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윤*수 2024-04-23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4
68396 부동산공시법령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3 21
68395 부동산공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5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52
683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4
68393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19
강양구 강양구 2024-04-23 1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