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이중매매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비

2024.04.12
이중매매 2매수인이 적극 가담을 하지 않았을 때도, 1매수인이 빌라를 원한다면 매도인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나,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로지 적극 가담했을 때만 가능한 청구권일까요? 그렇다면 2매수인이 적극가담하지 않았을 때는 손해배상밖에 받지 못하는 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

안녕하세요 회원님

 1. 부동산의 2중매매에서 2매수인이 적극가담하면?2매매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이때 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말소를 할수 잇죠


2. 2매수인이 적극가담이 아니고 악의라면?  

2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불능당시의 시가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구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38 시설개론 p159 문제 10번 질의 방*열 2024-04-24 14
모래 양 조현행 2024-04-25 14
684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9
해지 한민우 2024-04-26 9
68436 회계원리 복습문제 문의드립니다 김*원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68435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8
답변 양기백 2024-04-25 8
68434 민법 법인/사단 용어가 혼동 됩니다 이*훈 2024-04-24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5 9
68433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9
답변 양기백 2024-04-25 9
68432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8
68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8
68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6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