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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피담보채권의범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성

2019.12.19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이자는 무제한이고, 지연배상은 1년 까지만 된다고 하셨는데..

원본에 대한 이자가 변제기간이 지난 후 1년동안 지연이자(배상)로 성격이 바뀌어서 1년후에 이자까지만 배상받고

그 후에는 이자를 못받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본에 따른 이자는 변재하는기간동안 내내 배상을 받을수 있다는 건가요?

 

...원본에 대한 이자는 계속받을수(무제한) 있으니까..돈 완전 갚을때 까지 발생되는 이자를 다 받고

변제기간이 지난 1년안에는 지연이자로 받고..그렇게 이해하는게 맞는건가요?

변제기간동안 이자를 받고..기간지나면 지연배상으로 바뀌어서 지연이자라는이름으로 받고 그후에 이자는 받지않고..모두 일반채권으로 받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2.21
안녕하세요

원본의 이자는 변제기까지 받는 것이고, 그 후부터는 지연배상으로 변하여
1년분에 한정하여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1년분을 초과한 지연배상은 일반채권으로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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