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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고용인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원

2017.07.24
고용인에는 소공과 보조원 임원 사원인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행정처분을 법인 개공 따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문제집에서 결격사유문제에서는 고용인이라고만 명시되면 소공과 보조원만 해당되고 다른 경우에는 임원사원 분사무소책임자를 모두 포함해야하는지요?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리네요 ㅜㅜ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7.24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에게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포함됩니다. 물론 사원 또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 포함되구요.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기본적으로 업무정지처분에 대상이 됩니다. 2월내 해소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용인중에서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일 경우(이런 경우에는 시험지문에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반드시 제시됩니다)에는 법인(사원 또는 임원은 법인에만 존재)의 등록취소사유입니다. 물론 2월내 해소시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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