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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45p 11번-3지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현

2017.07.28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행위도 중개행위에 해당하지만

대리업 즉 입찰*매수신청대리의 경우 중개행위가 아니라는 뜻맞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7.29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원인행위인 업무상 행위에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경매물건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매수신청대리는 겸업업무이며 중개행위는 아닙니다.

-잘 이해하고 계신겁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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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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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08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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