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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합니다. 특.광.시장.군수가 시행자인 경우 자기가 자기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특.광.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통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인토지의 출입등은 시설사업 뿐만 아니라 계획수립을 기초조사,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할 때에도 공통으로 적용하는 적법절차입니다.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늘 감기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공법) 출입절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하

2024.01.20
118쪽 4번통지·허가에서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특, 광, 시, 군을 말하는 거죠? 그럼 특, 광, 시, 군이 관할 특, 광, 시, 군에게 통지한다는 건가요... 같은 사람에게 통지.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ㅠ 또, 2번부터 7번까지 출입절차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만 해당하는 적법절차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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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송*순 2024-03-09 1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36
67315 부동산공법 준공고시가 있은 날. 김*현 2024-03-09 10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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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3-11 109
67313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 질문 권*일 2024-03-09 12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124
67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산의 선의취득과 소유물반환청구 전*준 2024-03-09 117
소유물반환청구 양민 2024-03-13 117
67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계약 노*현 2024-03-09 121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4-03-15 121
6731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관련 추가문의 하*연 2024-03-09 9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1 98
67309 부동산학개론 P119 문제 3번 문의드립니다./2월모의고사 11번문제 4번예시 이*원 2024-03-09 15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0 155
67308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6번 관련 김*호 2024-03-09 112
답변 배정란 2024-03-11 112
67307 부동산공법 어준선 선생님께. 송*영 2024-03-09 1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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