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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24.01.21
대계권해해에서 계약갱신요구요! 계약갱신요구할때 다만기간을 정하지않은경우에는 인정하지않는다고했는데 그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는게 처음했던 계약기간을 말하는건가요? 9억이상이면존속기간 즉 최단기간1년이보장되지않으니까 계약을 했을때 기간이 없는계약을 했을때는 6월에서1월이라는 기간이나올수없으니 인정되지않는다는게맞나요? 제대로이해한건지해서요.. 아니면 갱신하고 계약기간을 말하는건지...해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1.22

안녕하세요


최초계약이든 재계약이든 상관없습니다.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잘 이해하셨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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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43 부동산공법 p454 김*현 2024-03-11 10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05
673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주권 김*훈 2024-03-11 1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14
67341 부동산공법 구청장 등의 정비계획 직접입안 여부 김*현 2024-03-11 10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07
67340 회계원리 제2장 회계순환과정(2)-4, 유형자산 재평가에 관한.. 박*숙 2024-03-11 121
답변 배정란 2024-03-12 121
67339 부동산학개론 시장의 수요자수가 2배로 증가되는 경우 (계산문제집 p16, Q2.) 송*훈 2024-03-11 10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2 104
67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이전 협조를 하지 않는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박*석 2024-03-11 1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2 134
67337 부동산공시법령 1/2월과 3/3월 강의 자료 이*덕 2024-03-11 9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90
67336 부동산학개론 토지공개념 한*용 2024-03-11 160
강양구 강양구 2024-03-12 160
67335 회계원리 재고자산 질문입니다 김*창 2024-03-11 105
답변 배정란 2024-03-12 105
673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인강 중에 보증보험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정 2024-03-11 201
보증 한민우 2024-03-11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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