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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지

2024.01.22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재미있고 알기 쉽게 강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본서 p.41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 중 질문드립니다 ①-㉡ 반사회적 행위는 절대적무효이므로 선의3자에게도 무효로 대항할수 있다. ② 급부 이행후에는 불법원인급여이론이 적용된다. 반사회적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모든 상대방에 대하여 무효이니까 등기도 무효가 되는것인데 첩계약에서 빌라를 사준 후라면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을 청구 할 수 없고 소유권은 상대방(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하였으니까 수익자가 빌라를 매각한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되는것인가요?? 절대적 무효의 예외인지.. 이부분이 상충되어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교수님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2

안녕하세요 회원님


①-㉡ 반사회적 행위는 절대적무효이므로 선의3자에게도 무효로 대항할수 있다.

 ② 급부 이행후에는 불법원인급여이론이 적용된다.


불법원인급여는  급여자가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최종적인 소유권이전이 되었을때 이를 부당이득으로반환청구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내연남 갑이 내연녀을에게 돈10억을 주기로 약속한 것은  급부의 이행 전이므로 이 무효는  모든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수 잇죠.[이를 선의제3자에게 대항할수 잇다고 함]



둘째,내연녀에게 사준 집이나 자동차는 급부를 이행한 후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못하 게되는 거죠.  

그러면 이집은 내연녀소유로 귀속되고 내연녀가 자기소유물건을  제3자 에게 매각하면 제3자는 소유권을 보유한자로부터 매수한것이니까 선의,악의 불문하고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급부이 행 전과 이행 후가 제3자의 포지선이 다르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시험지문에 반사회적 행위로 급여를 한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수 잇다[틀린 지문임]32회기출


고득점 각입니다

견고하고 꿋꿋이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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