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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당권 소멸시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하

2024.02.21
교수님..ㅜ 252쪽에 담보지상권 설명해 주시면서 저당권은 채권 변제나 소멸시효가 되면 저당권 소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익물권만 소멸시효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저당권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2.22

안녕하세요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저당권에서 담보하는 채권(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예를들어 1억의 채권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1억원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즉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지 저당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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