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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내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환

2024.02.23
재미있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1. 신고관청(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 등록관청(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은 이 차이가 있는데, 신고업무와 등록업무는 각각 무엇인지요? (어떤것이 다른것인지) 질문2. 신고사항 - 법인외의 자가 실제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함" 여기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과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는 어떤 점이 다른것인가요? 그냥 서류가 2개다 라고면 될까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2.26

1.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관할 시군구청장으로서, 부동산거래신고를 받는 관청을 말하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관할 시군구청장으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받는 관청입니다. 둘이 겹칠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분리하여 언급합니다. 가볍게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관장하는 관청,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받는 관청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자금조달계획은 서식(기본서 334,336p)이 있습니다. 서식을 보시면 자금조달계획은 말그대로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것인지를 말하며, 지급방식은 계좌이체인지, 현금인지, 수표로 지급했는지 등을 말합니다.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는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약정서, 주식을 팔았다면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말합니다. 이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첨부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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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7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3 18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82
67369 부동산세법 개정세법 이*현 2024-03-13 13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34
67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박*우 2024-03-13 154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실비 한민우 2024-03-13 154
673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정*성 2024-03-12 1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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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 양민 2024-03-15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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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3-13 141
67364 부동산공법 공법 김*미 2024-03-12 18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88
67363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출간 시기 박*천 2024-03-12 165
답변 양기백 2024-03-14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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