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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흠

2024.02.24
알짜교재 72p 일시사용 등의 동의 부분에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관할 특, 광, 시 군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행정청인 시행자가 특, 광, 시, 군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통지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26

네, 특.광.시장.군수가 시행자이면 자기한테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장이나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특.광.시장.군수에게 통지해서 알려주라는 의미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이번 주도 열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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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 자격 관련 - 확인 질문 정*두 2024-03-13 192
고용인원 수 한민우 2024-03-14 192
673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211p 변*호 2024-03-13 230
소공사의 표시광고 한민우 2024-03-14 230
673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한*용 2024-03-13 180
결격사유 홍덕기 2024-03-14 180
673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등록취소라는게 3년만 지나면 다 회복되는 건가요? 김*현 2024-03-13 167
등록취소후 3년 한민우 2024-03-14 167
67384 회계원리 614쪽 11번 문제 김*은 2024-03-13 160
답변 배정란 2024-03-15 160
67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230쪽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3 167
점유취득시효 깁본서 230 양민 2024-03-15 167
67382 민법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권의 차이 김*현 2024-03-13 14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49
673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기준 면적 전*원 2024-03-13 205
기준면적 한민우 2024-03-14 205
67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 교수님]토지의 불법 점유시 취득시효 관련 전*원 2024-03-13 169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양민 2024-03-15 169
67379 민법 기본서 308페이지 기출예제 김*수 2024-03-13 16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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