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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행위제한 특례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영

2018.07.22
특례가 특별한혜택이라는말인가요 특별한예라는말인가요 특별한예외라는말인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7.23
안녕 하세요^^

특례는
법규정의 원칙에 대한 특별한 예외규정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에 의함이 원칙인데
특별한 예외로서 공유수면 매립의 목적과 그 매립구역의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같은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매립지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죠**

무더위 컨디션관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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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34 시설개론 144쪽 8번문항 정답 0가 맞나요? 이*선 2024-03-16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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