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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용

2024.01.20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서

신청을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는게 순서인거 같은데


왜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고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신청을 한다고 설명하시나요?


신청을 받아야 심사를 하던가 말던가 하는 거 아닌가요?


어케 된건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1.22

한*용님 안녕하세요~~


아래에 있는 사항이 법률조문입니다.. 제1항에서 신청하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 미리 심사를 받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심사절차나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개정이 안되어서 아래의 법률조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법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국 단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시ㆍ도 단위: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시ㆍ군ㆍ구 단위: 지적소관청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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