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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작성자 박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앞의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임대차와 전세권설정이 서로 다른 부분은

어디까지나 등기가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계약(채권적 전세)를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세권등기를 하는 경우가 요즘 늘어나지요?

(물론, 이 경우... 108조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겉으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숨기기 위한 은닉행위, 저당권설정행위는 가장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적으로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있다면 임대차 이고,

물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을 제한하면서 물건을 사용수익하고, 기간이 종료한 후 전세금을 우선반환받으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의 내용은 서로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 세부 계약 내용에서 보수의무라든지, 보증금(전세금)의 성질이라든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권설정인지, 단순한 채권행위인지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박결 드림-
질문글 전세권절정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4.02.22

앞선 질문에서 전세권설정행위를  일반적으로 실상에서 행해지는 채권적 전세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렸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월세만 있는 경우), (보증금+ 월세), (보증금만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 보증금이 일부 있는 두 번째와 보증금만 있는 세 번째가 채권적 전세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권적 전세에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임법에서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일반적인 채권적 전세 계약서와 물권에서 공부하는 전세권설정 계약서는 서로 동일한데 등기를 하느냐, 등기를 하지 않느냐만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서나 계약 내용 자체가 아예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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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강의 수준의 문제풀이 책이 있을까요? 이*현 2024-03-12 130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6 130
67360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3월 일일테스트 1회 1번문제 관련입니다 남*수 2024-03-12 13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36
67359 회계원리 회계 목표점수 50점이 소원입니다. 김*원 2024-03-12 174
답변 배정란 2024-03-12 174
67358 부동산공법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기출입니다 조*성 2024-03-12 13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38
67357 회계원리 교수님 .. 김*수 2024-03-12 142
답변 배정란 2024-03-13 142
67356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김*훈 2024-03-12 99
강양구 강양구 2024-03-14 99
6735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개요-특징 이*향 2024-03-12 1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52
67354 부동산세법 지방세 제척기간_상속 증여가 원인인 경우 엄*만 2024-03-12 1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51
67353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12 144
답변 양기백 2024-03-12 144
673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에서 전세권 설정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2 1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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