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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영

2024.02.22

[ 첨부파일 : 스크린샷 2024-02-22 202040.png ]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는

1) 행정청 2) 비행정청 3) 민간시행자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지나요??

제가 정리하기로는
1) 행정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행정청: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3) 민간시행자

이렇게 나누어봤는데용... 문제에서 비행정청이랑 민간시행자도 구분되어서 나오나용...??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23

네, 역시 사진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ㅠ

행정청 시행자(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아니면 모두 비행정청인 시행자입니다. 비행정청인 시행자 중에서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을 제외하면 민간시행자가 됩니다. 즉 민간시행자도 비행정청인 시행자입니다. 다만, 민간시행자만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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