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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의 사기,강박 중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24.02.23
기본서 77쪽 더 알아보기 박스에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할수있는 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는데 110조 2항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않는다는게 무슨뜻일까요??^^;;;;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해당되고 제3자의 사기강박이 안된다는뜻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01

안녕하세요 회원님

  1. 갑소유 토지를 제3자 A의 사기로 병에게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첫재,갑은 제3자의 사기사실을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때에 한하여 계약을 취소하죠


둘째 상대방병이 이를 모르고 무과실이면 갑은 취소할수 없죠


2. 갑소유 토지를  A의 사기[병의 대리인이 A인 경우]

  로 병에게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A[대리인

                        

-갑소유토지매매계약-병[매수인]


  이때는 사기를 친 A가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병의 대리인이 A]에 해당하므로 갑입장에서는  

 대리인과 본인병이 한통속[동일시 되는 놈]이므로 

사기를 당한 갑은  상대방병이 대리인A의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뿐만 아니라 모르고 무과실이어도 취소할수 있죠,


그래서 갑은 병이 대리인의 사기를 모른 다고 오리발 

내밀어도 취소하고 싸다구 날릴수 잇다는 비유를 강조한것입니다.


 이것은 1에서 말하는 110조 2  항의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구요,


결국 1은 제3자의 사기이고 2는 대리인의 사기로 구별하여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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