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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 건물에 대한 법정 갱신에서의 기간 없음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봉

2024.02.23
교수님 전세권 건물의 법정 갱신의 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때 정함이 없다는 것이 최장 10년 이내에서 정함이 없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무한대로 정함이 없다는 뜻인지요. 312조 1항은 토지 건물에 대해 최장 10년을 기준 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01

안녕하세요 회원님

건물의 법정 갱신의 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다

이 경우 양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수 있죠,

그때 그 효력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후에 발생합니다

결국 영구히 사영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내에 사용하는 것이고   양당사자가 소멸통고하여 종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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