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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필요한 절차라는 것은 자격취소시 청문을 의미하고, 자격정지시 의견제출기회를 의미합니다. 즉,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취소와 정치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전절차를 합니다.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자격취소처분권자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장*보

2018.06.26

안녕하세요 황정선교수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다가 헷깔린 부분이 있습니다


(요약집)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서문제) 공인중개사자격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정치처분을 한다x →해설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자격취소권자가 교부 or 사무소소재 어디 시도지사인지 헷깔리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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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08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6번 관련 김*호 2024-03-09 108
답변 배정란 2024-03-11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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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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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수령지체 양민 2024-03-15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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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1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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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상 보증금 양민 2024-03-13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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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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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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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0 111
673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상임법의 출제범위 김*완 2024-03-08 1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09 117
672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202조와 748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ㅠ.ㅠ 박*석 2024-03-08 9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9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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