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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요역지는 분이하는 특약이 가능합니다.
토지만 팔겠다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안팔고 지역권만 처분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지역권만을 취득한 사람은 요역지가 없는데 지역권을
갖게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범

2018.07.11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역권 부분에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하지못한다 헷갈리는부분은 - 요역지는 요역지만 분리 이전 가능하다 라고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있는데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이전 할수없지만 요역지는 지역권과 분리이전 가능하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수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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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불공정한 법률행위 질문입니다. 김*현 2024-03-14 14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48
67408 관계법규 자료 부탁 박*묵 2024-03-14 13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16 139
674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여 양도할 경우 박*석 2024-03-14 14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48
67406 부동산세법 개인지방소득세 박*우 2024-03-14 1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56
67405 회계원리 기본서 페이지 587 문제 6번 해설 김*석 2024-03-14 167
답변 배정란 2024-03-15 167
67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관련- 한민우 교수님~~ 황*숙 2024-03-14 146
집행유예 한민우 2024-03-15 146
67403 부동산세법 등록세 박*우 2024-03-14 1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50
67402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 유*범 2024-03-14 16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68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69
동시이행여부 양민 2024-03-18 169
67400 부동산공법 노트 김*송 2024-03-14 19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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