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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6쪽 21번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미

2018.07.12

교수님안녕하세요

21번문제 4번지문 이해가 잘 안되서요 b의경우 도박으로 인한 반사회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도 무효아닌가요? 소득권을 취득못하는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가서요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15
안녕하세요

부동산 처분에 대한 수권행위는 반사회적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대리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매수인인 선의의 제3자는 권리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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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이전 협조를 하지 않는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박*석 2024-03-11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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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3-12 160
67335 회계원리 재고자산 질문입니다 김*창 2024-03-11 105
답변 배정란 2024-03-12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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