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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감보 보충학습 어떻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안*화

2017.07.23

교수님 핵심강의 24강 듣다가, 감보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해가 잘 안되요. 어디를 읽어야 할까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7.07.24
늘 행복하십시오.

2차 부동산공법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1차 시험만 준비하고 계시면 다소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환지방식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미개발토지를 원토지소유자에게 개발된 택지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때 토지가격이 상승하였으므로 일정정도 공제하는 비율입니다. 공제한 나머지를 개발된 토지로 돌려주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개념이 됩니다.

감보율은 종전(최초)의 토지면적에서 환지받는(땅으로 돌려받는)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공공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원 토지소유자부로터 일정면적의 비율을 공출받는 비율입니다.

개념에 국한하여 가볍게 보실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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