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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하더라도 매수인은 사용에 지장이 전혀 없으며
또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경매가 실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설정만으로 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으며, 다만 매도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저당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576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제575조에서 저당권이 빠져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06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선의인 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당권만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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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44 부동산세법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농지 취득시 김*현 2024-03-11 1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20
67343 부동산공법 p454 김*현 2024-03-11 10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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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14
67341 부동산공법 구청장 등의 정비계획 직접입안 여부 김*현 2024-03-11 1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10
67340 회계원리 제2장 회계순환과정(2)-4, 유형자산 재평가에 관한.. 박*숙 2024-03-11 127
답변 배정란 2024-03-12 127
67339 부동산학개론 시장의 수요자수가 2배로 증가되는 경우 (계산문제집 p16, Q2.) 송*훈 2024-03-11 10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2 107
67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이전 협조를 하지 않는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박*석 2024-03-11 1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2 134
67337 부동산공시법령 1/2월과 3/3월 강의 자료 이*덕 2024-03-11 9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93
67336 부동산학개론 토지공개념 한*용 2024-03-11 163
강양구 강양구 2024-03-12 163
67335 회계원리 재고자산 질문입니다 김*창 2024-03-11 111
답변 배정란 2024-03-1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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