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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법) 용도지역 행위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하

2024.01.20
1.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은 건폐율(법률, 대통령령) 용적률(법률, 대통령령), 건축제한(대통령령)이고 용도지구 행위제한은 건물의 높이, 구조, 외관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조례)로 하고 용도구역은 행위제한을 각 따로 법률 내에서 하는데 시가화조정구역만 (국토법에서 규정) 여기까지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2. 행위제한은 그 지역에서의 개발을 할건데 이때 법률 내에서 행위를 제한한다는 의미 맞을까요? 3.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서 2가지의 개발들이 나오는데 이때 도시·군관리계획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은 시가화조정구역이라는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군 관리계획사업을 말하는 거죠..? (교수님.. 질문 한꺼번에 해서 죄송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1.23

네, 앞으로 질문은 가급적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용도지역은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주로 건축제한)하고,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따로 정합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은 따로 국토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행위제한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법령으로 정해서 용도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시가화조정구역이 지정된 후에 그 효과로서 행위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이 지정된 후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도시군계획사업(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늘 감기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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