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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합니다. 특.광.시장.군수가 시행자인 경우 자기가 자기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특.광.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통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인토지의 출입등은 시설사업 뿐만 아니라 계획수립을 기초조사,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할 때에도 공통으로 적용하는 적법절차입니다.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늘 감기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공법) 출입절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하

2024.01.20
118쪽 4번통지·허가에서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특, 광, 시, 군을 말하는 거죠? 그럼 특, 광, 시, 군이 관할 특, 광, 시, 군에게 통지한다는 건가요... 같은 사람에게 통지.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ㅠ 또, 2번부터 7번까지 출입절차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만 해당하는 적법절차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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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1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관련 추가문의 하*연 2024-03-09 10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1 100
67309 부동산학개론 P119 문제 3번 문의드립니다./2월모의고사 11번문제 4번예시 이*원 2024-03-09 15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0 156
67308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6번 관련 김*호 2024-03-09 118
답변 배정란 2024-03-11 118
67307 부동산공법 어준선 선생님께. 송*영 2024-03-09 13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1 136
67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 5강 28분 43초 노*현 2024-03-08 116
채권자의 수령지체 양민 2024-03-15 116
67305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08 10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1 108
67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 노*현 2024-03-08 103
주임법상 보증금 양민 2024-03-13 103
67303 부동산공법 행정구역 중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손*곤 2024-03-08 16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1 167
67302 부동산공법 농지전용협의 한*용 2024-03-08 9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97
67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실수취권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유*림 2024-03-08 11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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