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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순차 말소등기 이해관계인 승낙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영

2024.02.21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기백 교수님^^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은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자 라고 했는데, 

갑 -> 을 -> 병 순차적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을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된다면 무효로 병의 소유권 등기도 말소가 되어서
병도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 아닌가용...??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4.02.22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을을 말소할려면 절차상 병부터 말소하고 그 다음에 을을 말소합니다.

을을 말소할 때는 병은 이미 등기상 말소된 자이니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은 어느 권리를 말소할 때 그 등기부에 있는 제3자로서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자(같이 말소됨) 입니다. 병은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자가 아니라 말소될 권리를 승계받은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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